법령 도·소매업진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7943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2135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1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
3. 부산고법 1990. 10. 10. 선고 89구244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0(3),501]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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